자영업자 4년 전보다 5배 증가…젊은층 개혁 요구에 정부 ‘골머리’ 

 지난 주말 저녁 쿠바 수도 아바나로 들어가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쿠바 시가지 모습은 어두웠다. 아바나로 향하기 직전 들렀던 파나마 파나마시티의 활기찬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쿠바에서 비행기로 2시간30분 거리에 있는 파나마는 기업과 외국 자본 친화적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연 7~8%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쿠바 아바나 시내에서는 전 세계 도심 공사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크레인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길거리는 아주 오래전 폐차됐어야 할 것 같은 30~40년 된 자동차들이 점령하고 있다. 지난해 말 쿠바 공식 실업률은 4.3%에 불과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 실업률이 30% 가까이 달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정부 산하 직장에 이름을 올려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출근은 하지 않고 개인 일을 보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기 때문. 투어가이드로 일하는 에벨리오 씨는 “정부가 마련해준 직장에 다녀봤자 월급이 한국 돈으로 3만~4만원에 불과해 직장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생계형 부패도 만연해 있다. 공기업 운전기사들이 정부에서 업무용으로 받은 디젤유를 암시장에 내다 파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정부 관리들 손에 급행료로 불리는 현금을 쥐어주지 않으면 일처리가 하세월이라는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쿠바 정부가 59년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는 혁명에 성공한 후 50년 이상 금지해온 개인 신차 구매를 허용했을 때 쿠바인들은 “드디어 쿠바도 변하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신차에 과도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들어 쿠바에서 팔린 신차는 채 10대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 푸조 신차만 수입이 허용됐는데 프랑스 현지 가격에 비해 5~6배에 달한다.

사회개혁 법안 중 그나마 자영업 활성화는 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0년 5만명 수준이었던 자영업자가 49만5000명을 넘어섰다. 공동 생산·분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자영업 창업 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1980년대 말에도 자영업자가 32만명에 달했지만 정부 통제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든 바 있다. 자영업으로 돈을 번 쿠바인들이 자본주의적 사고에 젖어 반체제적 성향을 강화하면 체제 불안정이 커질 것으로 염려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도 쿠바가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 혁명정신이 굳건한 혁명 1세대가 퇴장할 날도 머지않았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쿠바가 최근 한국과 경제 교류를 급격히 확대하는 것 자체가 분명한 변화 신호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