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보수 일간지 더 데일리 콜러는 지난 29일 미·쿠바무역경제협의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갖고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가 체결한 양국 간 협정 폐기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쿠바 무역경제협의회 존캐부리치 협의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터 버락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협정 내용에 대해 검토를 착수 하였고, 지난 5월20일 쿠바 115주년 독립 기념일에 맞추어 협정 폐기 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대선기간에 종교와 정치의 자유와 정치범의 석방 등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쿠바와의 단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였고, 당선 이후에도 자신의 요구에 대해 쿠바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SNS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대쿠바 규제 강화 선언을 예고한 배경에는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쿠바계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과 마리오 디애즈발라트 연방 하원의원 등의 강경파들의 정치적 공세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정부의 대쿠바 규제 강화 조치 예고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쿠바에 진출한 항공업과 통신업계에 대한 경제적 타격과 미국내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미연방 상원의원 54명 들은 대쿠바 규제 관련 법안 철폐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도출적인 행위의 배경에는 미국내 형성되고 있는 반트럼프 정서를 완화 하고, 보수 세력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위한 작용도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쿠바 규제 완화 조치는 단순히 쿠바와의 일국적 관계가 아니라 쿠바를 둘러싼 남미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있고, 반미정서에 따른 남미 주변국들의 정치적 저항에 대한 순화 및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파상과 경제적 타격 및 주변국들의 정치적 파상공격을 부터 역공을 이겨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될 것이다.
| 
[
2017-06-01 10:1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