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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국영 기관지 그란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터 시작된 쿠바 경제 개혁 과정에 대해 평가와 대책 수립을 위한 평가회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인 라울 카스트로가 직접 주재하였다.
쿠바 경제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는 지난 2008년 소비에트 경제 체재에서 시장경제 체재로 전환을 하기 위해 민간인들에게 자영업을 허용하였고, 이로 인해 약 58만명에 가까운 쿠바 국민들이 식당, 택시, 미용실, 민박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개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 개혁 정책 입안에 따른 법률적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 국민들간 소득 불균형 초래와 국민들간 심리적 갈등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소득에 따른 납세 의무와 소득에 대한 성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그에 따른 각종 시행령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쿠바 정부는 지난 2월경에 민간 부문 자영업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하였고, 해당 민간 사업자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법의 시행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중 화폐 시행에 따른 환율 적용에 대한 정책적 혼선을 해소 하기 위하여 대안 마련 하는데 노력하고, 2030년 까지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의 입안들을 우선 순위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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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10:56: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