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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시간 월요일에 미국계 쿠바인이 쿠바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제한을 완화 하고,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제한 완화, 그리고 쿠바인들의 미국여행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 하였다.
하지만 지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으로 재직 하였던 존 바이든 이 내린 조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제재 조치 완화 정책 보다는 부족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진 일보한 조치이다.
존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재 가족 송금액이 1분기당 1,000달러로 제한 된 것을 해제 하고, 비가족에게도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쿠바 정부 산하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송금은 여전히 제한을 유지 하고, 이들을 감시하는 목록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송금 과정에서 쿠바 정부에게 흘러 가지 않도록 송금 프로세서에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 이에 대해 쿠바 정부와도 이미 합의를 한 상태라고 하였다.
미국에 밀입국하다가 체포 구금된 쿠바인들의 가족 상봉을 위한 임시 석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쿠바인들의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이 제한 된 것을 연간 20,000 장 과 확대 할 예정이지만, 이를 위한 쿠바 상주 직원을 늘려야 하는 기간이 소요 되는 만큼 언제 부터 이행될지에는 시기가 불투명하다.
존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을 완화 하고, 쿠바 행 정기 항공편과 전세기를 증편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허가 된 교육, 전문가 회의, 연구 과제를 위한 탐방 등의 특정 여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 할 예정이다.
단 허가 받지 않은 개인적인 여행은 여전히 제한 조치를 유지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터넷 액세스를 용이하기 위한 소기업 지원과 교육에 대한 엑세스를 확대하고, 쿠바의 독립적인 기업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는 6월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OSA (미주 정상회의)에 쿠바 정부를 초청할지 말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단지 멕시코와 다른 국가들이 쿠바를 비롯한 3개국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이번 회의에 불참하겟다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존 바이든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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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1:11:23 ] 
